2025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변화와 그 영향,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개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일종의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되는 이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게 최대 수백만 원의 현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 형태(단독/홑벌이/맞벌이)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근로소득자: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자: 자영업,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종교인소득자: 종교단체로부터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1 기본 수급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알고 계셨나요? 근로장려금은 '한국형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라고도 불립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근로 유인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복지정책입니다.
2 가구 유형별 정의
근로장려금 제도에서는 가구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며, 이에 따라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가구 유형 | 정의 | 예시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1인 가구, 미혼, 이혼 또는 사별 후 혼자 사는 경우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 아닌 부부, 한부모 가정 |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부부 모두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
가구 유형별로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다르게 적용되며, 2025년부터는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크게 완화되어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소득기준 완화 주요 내용
2025년 근로장려금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 완화입니다.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의 소득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1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변화
2025년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변화
2025년부터 적용되는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변동 없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변동 없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기존 3,800만 원에서 600만 원 상향)
이번 소득 기준 변화로 인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 사이인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과 맞벌이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고려한 정책 변화로, 약 6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참고: 재산 기준은 모든 가구 유형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각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지급액은 소득이 일정 구간에 해당할 때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은 점차 감소합니다. 소득이 상한선에 가까울수록 받는 금액이 적어지는 구조입니다.
맞벌이 가구 혜택 확대 효과
이번 소득 기준 완화로 인해 맞벌이 가구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정책 변화의 의미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1 소득기준 완화의 실질적 효과
혜택 대상 가구 증가
2025년 소득기준 완화로 인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예상됩니다:
- 대상 가구 확대: 기존에는 혜택을 받지 못했던 연소득 3,800만~4,400만 원 맞벌이 가구 약 6만 가구가 신규 대상으로 포함
- 맞벌이 가구 부담 경감: 양육비, 교육비 등 상대적으로 높은 생활비 부담을 지는 맞벌이 가구의 경제적 지원 강화
- 근로 의욕 저하 방지: 일정 소득 이상 벌면 혜택이 사라지는 '지원의 절벽' 현상 완화
이번 소득 기준 완화는 특히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 맞벌이 중산층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물가 상승으로 실질 소득이 감소한 가구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습니다.
2 맞벌이 가구 사례별 혜택 분석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 맞벌이 가구 사례 | 연소득 | 2024년 | 2025년 |
|---|---|---|---|
| A 부부 | 3,500만 원 | 약 100만 원 | 약 100만 원 |
| B 부부 | 3,900만 원 | 0원 (기준 초과) | 약 70만 원 |
| C 부부 | 4,200만 원 | 0원 (기준 초과) | 약 30만 원 |
💡 참고: 위 금액은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정확한 소득과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에는 소득 기준을 초과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연소득 3,800만~4,400만 원 사이의 맞벌이 가구도 2025년부터는 일정 금액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득이 상한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이 점차 감소하는 체계로, 급격한 혜택 중단이 아닌 완만한 감소 효과를 갖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방법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5년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기간 및 방법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 전화 신청: 국세상담센터(126) → 0번 → 6번
- 서면 신청: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 자동 신청: 만 60세 이상 사전 동의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접수
정기 신청 기간 이후에도 2025년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5% 감액되므로 가능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편리한 안내 서비스: 만 60세 미만은 '국민비서' 앱을 통해, 60세 이상은 우편으로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사전 동의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접수되며, 향후 연령 제한 없이 자동 신청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2 지급 일정 및 방식
근로장려금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일정 기간 내에 지급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제출한 계좌로 입금되며, 신청 시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체납 세금이 있을 경우, 체납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기타 변경사항 및 유의사항
2025년 근로장려금 제도에는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완화 외에도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경사항과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1 장애인 부양 요건 완화
장애인 부양 가구 인정 기준 확대
2025년부터 장애인 부양 요건이 완화되어, 보다 유연하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존 요건: 장애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동거)에 있어야 함
- 변경 사항: 중증 장애인 직계존속이 치료나 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따로 거주하게 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
- 적용 대상: 병원 입원, 요양원 생활 등 일시적 별거 상황도 부양 요건 충족으로 인정
이번 완화 조치로 인해 장애인 부양 가구 중 기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던 가구도 2025년부터는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상향과 함께 적용되어, 장애인 부양 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관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별개의 제도이지만,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두 제도의 차이점과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소득 기준 |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 자녀 요건 | 자녀 여부와 무관 | 18세 미만 자녀 필수 |
| 재산 기준 | 2억 4,000만 원 미만 | 2억 4,000만 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 |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 |
💡 참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제도 모두 조건을 충족한다면 함께 신청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 Q: 근로장려금은 세금 신고와 별개로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근로장려금은 일반적인 세금 신고와는 별개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Q: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올해도 자동으로 신청되나요?
A: 60세 이상 사전 동의자의 경우 자동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향후에는 연령 제한 없이 자동 신청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Q: 재산이 조금 넘으면 전혀 받을 수 없나요?
A: 네, 재산 기준(2억 4,000만 원)은 엄격하게 적용되어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시 다음 사항에 주의하세요:
- 허위 신청이나 거짓 자료 제출 시 3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최신 정보로 신청해야 합니다.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야 하며, 중복 신청 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Tip
2025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이 4,4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연소득 3,800만~4,400만 원 사이 맞벌이 가구는 이번 변화로 새롭게 수혜 대상이 되었으니,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6월 2일) 내에 꼭 신청하세요.
온라인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한 신청이 가장 간편하며, 국세상담센터(126)나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부양 요건 완화와 함께 적용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상담센터(126)로 연락하세요.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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